'유튜버 성범죄 공개 명예훼손' 구제역, 벌금 300만원 확정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 구제역은 자신이 방송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아이들과 여성들을 가르치는 등 교류가 있었던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구제역이 방송한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순수하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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