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5명 모두 실형…"죄의식 없고 현재도 반성 안해"(종합)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에 침입해 건물을 부수려 깨진 타일을 던지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서모(6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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