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국 공공기관으로, 매년 경영평가…직원 파업 검토도(종합)

이창규 행정안전부 조직국장은 조직개편안 방안 발표에서 "지금까지 금감원이 하는 역할에 비해 외부의 민주적인 통제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공공기관 지정이 되면 경영, 재정 등 여러 부분에 평가를 받아 민주적 통제가 확실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그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민간 조직으로 운영돼 왔는데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재경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공공기관 운영 지침에 따라 매년 정부의 경영 평가를 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 기준으로 보면 금감원 직원들의 임금은 최하위 수준이지만 공공기관 기준으로 보면 고임금이라, 공공기관이 될 경우 처우 개선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