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검찰청 해체, 사법개혁의 대전환점인가?

이러한 구조 분리를 통해 "수사는 행정부가, 기소는 법무부가"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구축된다.

기존에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모두 영향력 하에 둘 수 있었지만, 새로운 구조에서는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분리됨에 따라 권력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될 경우 수사 기관이 사실상 행정부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어, 기존 검찰보다 더욱 정치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