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판사들, 수사검사 재판 배제 '엇갈린 시선'…"공판검사 키워야"
■공판검사 "의견서 제출"…빈틈 노리는 피고인들 정 장관의 직무대리 검사 복귀 지시 후 수사검사들이 대거 재판 참여에서 배제되면서 법정 분위기가 달라졌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수사검사가 사실상 법정에서 배제되면서 재판 지연과 공판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판사들은 수사검사의 부재로 발생하는 법정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소검사의 공판 참여 ▲대형 사건의 예외적 '직접 관여'(직관) ▲전문분야 검사 공판 참여 등을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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