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시동...기술탈취 뿌리 뽑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술탈취를 뿌리 뽑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한다.
중기부가 결정한 4대 중점 추진 과제는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 등이다.
우선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기술탈취 과정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피해 기업의 소송 부담을 덜어 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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