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 '깔세' 무단점유자 퇴거비용 회수율 1.1% 불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든든전세'를 도입했지만 '깔세' 등 단기임대로 들어온 무단 점유자들 탓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깔세는 보증금 대신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일시불로 내고 단기 임차하는 방식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위법한 계약인 경우가 많다.
법적 절차 진행으로 HUG는 인도 명령 749건에 816만원, 강제집행 163건에 7천335만원을 집행하는 등 소송 비용으로 8천151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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