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만에 검찰청 폐지…보완수사권 등 각론 쟁점[李취임 100일]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기관 범위 중복, 위헌 논란 등 남은 쟁점이 많아 논란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는 지적이다.
◆보완수사권 폐지되나…검찰 존치 사활 가장 큰 쟁점은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다.
민주당은 사실상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보완수사권 존치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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