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갠 권력위에 남은 퍼주기 유혹[기자수첩]
‘왕노릇’ ‘무소불위’ 등 예산권을 틀어쥐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둘로 쪼개진다.
앞으로 예산처는 예산 편성과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전담하고, 재경부는 경제정책 조율과 재정 운영, 세제 관리에 집중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두 조직을 통합해 기재부를 출범시킨 2008년 이후 17년 만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의 틀을 되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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