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안하는 ‘신 복지체제’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굳이 평가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체제는 당면한 사회적 위험들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테면 필자가 피력하고 싶은 신 복지체제는 기존의 구 복지체제를 존치시키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민간 자원을 통한 충분한 사회투자가 바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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