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항명으로 민주주의 지켜”…국회 “尹 지시에 복종” 격돌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돼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을 둘러싸고 헌법재판소 첫 변론에서 조 청장 측과 국회 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조 청장 측은 세 차례 항명과 사직 의사 표명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기여했다며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다.

또한 조 청장 측은 “계엄은 정확히 3시간 동안 진행된 사건이었다”며 “헌재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의 위헌성 판단에 3개월이 걸렸다.당일 상황에서 비법률가인 경찰청장이 명백히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