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 동생 20년 학대' 2심…피고인 "학대 없어" vs 검찰 "피해자 방치"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한 검찰과 피고인은 학대 여부를 두고 맞붙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을 들었다.
검사는 "A씨가 B씨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21년간 피해자를 방치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과 양형부당을 들어 징역 2년에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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