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강제철거 0건' 충남도, 법 개정에 빈집정비 속도 오를까
충남도 내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노후화된 빈집도 덩달아 늘고 있지만 정작 강제 철거는 한 건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철거가 필요한 3등급 빈집 1400동 중 일부는 소유자와 협의 후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이행에 따른 직권 철거가 이뤄진 곳은 없다.
충남도 관계자는 "최근까지 직권철거가 완료된 것은 한 건도 없지만 곳곳에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현재까지 도내 빈집 직권철거와 관련된 소송사례가 없는데 괜히 위축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