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여당에 상법 개정안 속도 조절·입법 보완 요청

재계가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속도 조절과 보완을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기업들이 걱정이 많다”며 “상법 같은 경우에 3% 룰에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경우 보완하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내용들이 1,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대부분 개정됐다”며 “요즘 3차 개정 이야기가 있고 논의가 있었던 배임죄 등에 대한 보완 입법 등이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또 추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