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배임죄·자사주 소각 완화"…與 "대안 찾아 해결"(종합)

재계가 여당에 상법 개정안 추진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며 배임죄와 자사주 소각 완화 보완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상근 부회장은 9일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상법뿐 아니라 노란봉투법까지 동시다발적으로 법이 개정 되다 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배임죄, 경영 판단의 원칙 등 보완 입법이 우선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성장 전략으로서의 법과 제도의 정비가 (TF의) 원칙"이라며 "기업 활동과 민생 경제를 억제하는 여러 규정들의 합리성을 재검토하고 기업과 국민이 예측 가능한 법질서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