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불허하라"

한진그룹 계열사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 허가량 증산 및 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오는 12일 제442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민사회단체가 지하수 증산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제주지역 26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2017년 제주도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신청에 대해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반려했고, 한국공항의 행정소송에 맞서 2019년까지 소송전을 벌였다”며 “법원이 판단에서 제외한 제주도의 주장 중 ‘지하수 적정 관리를 위한 제주도의 재량범위 여부’, ‘제주특별법에 따른 변경허가(지하수 증산) 요건 충족 여부’ 등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하수 증산을 불허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