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檢 해체·대법관 증원·내란특별재판부 추진 중단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정부·여당의 검찰청 해체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추진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조차도 내란특별재판부가 안된다고 했다"며 "즉각 이 논의를 중단하고 검찰과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나서야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법관을 입맛대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정말 국민을 위해 필요했다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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