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위헌법률신청·헌법소원에…내란특검 "위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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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위헌법률신청·헌법소원에…내란특검 "위반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및 헌법소원 제기와 관련해선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특검은 법률에 의해 출범한 특검이고, 특검 자체에 대한 위법성 주장은 재판 불출석과도 연결 돼 있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것 같다.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이 계엄사령부에 인력 파견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계엄에 동조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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