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있는거 사줄게" 유괴미수 유죄?…판례로 본 기준 어디까지
서울 서대문구 초등생 유인 미수 사건에 이어 경기 광명시에서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가 발생해 아동 안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교 인근에서도 20대 남성 3명이 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접근해 유인을 시도했으나, 학생들이 모두 자리를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면서 미성년자를 유괴할 경우 적용되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죄가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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