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 "입법 폭주 멈추고 기업 숨통 틔워야"

경제 8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 입법은 속도보다 충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상법 개정 등 경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고 투자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경제8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정치권의 경제 입법이 속도에 치우쳐 기업 현장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 우선순위 재조정과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상법을 비롯한 경제 입법이 의원 발의 중심으로 빠르게 처리되면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큰 부담을 겪고 있다"며 "이미 1·2차 상법 개정으로 다수의 쟁점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는 배임죄 개정과 경영판단의 원칙 같은 보완 입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