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8단체 만나 '상법 개정' 보완책 논의…'배임죄 완화' 등 검토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9일 경제8단체를 만나 경제계 우려를 청취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을 비롯해 자본시장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조절을 언급하며 신속한 보완 입법을 요구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입법속도와 우선순위 문제가 다 걱정이다.상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동시 다발적으로 처리되다보니 기업들의 걱정이 많다"며 "상법의 경우 3%강화룰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까지 한꺼번에 개정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