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동거·출산 증가에…대통령실 “제도 개선 검토” 지시

9일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에 따르면 전날 강훈식 비서실장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가족 제도가 혼인을 전제로 해 비혼 동거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취지에서다.

안 부대변인은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이며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p 증가한 5.8%에 달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