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법 과방소위서 與주도로 의결…국힘 표결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소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기존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존 방통위 소속 공무원은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 소속으로 보게 되지만 방통위원장과 같은 정무직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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