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적자성 채무 증가에 "3년간 세수기반 약화로 불가피"
정부가 향후 국민이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늘어나는 데 대해 지난 정부 3년간 세수기반이 약화하면서 불가피하게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도 2차 추경으로 총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적자성 채무(924조8000억원)의 비중은 71.0%를 기록했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2022년 63.3%, 2023년 64.5%에서 지난해 69.4%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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