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이버 안보 법률 손질…외국인 형 집행 절차도 법제화
중국 입법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사이버 안보 강화와 외국인 수감자 형 집행, 기업 파산, 중재 등 분야 입법 작업을 본격화했다.
중국 전인대는 현행 감옥법에 외국인에 대한 형 집행·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도 마련했다.
전인대는 아울러 부실기업의 시장 퇴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파산법 개정과 국제 분쟁 사건을 중국으로 더 끌고 들어오기 위한 중재법 개정 방향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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