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명 정부, 민간 특혜 중심 주택정책 재검토 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무늬만 공공성, 건설사 퍼주기"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 사업은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경실련은 민간업자들이 기존 주택이나 토지를 사들인 후 그 자리에 다세대·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을 새로짓는 방식인 신축매입임대주택을 14만호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도 “비아파트 주택은 특성상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낮고 공실도 많이 발생된다”며 “지난 3년간 이런 방식으로 10조원의 공공자금이 민간에 풀렸고 그 돈은 다시 민간시장으로 유입돼 땅값과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