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의 드론사령관 변호인 배제, 법원서 인정…준항고 기각(종합)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변호인 조사 참여 배제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아울러 김 사령관 측의 출석요구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준항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0일 '평양 무인기 의혹' 조사를 위해 김 사령관을 소환했으나 수사 내용과 군사기밀 유출을 이유로 김 사령관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