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비 추가시 생산축소 고민…정부 예비분 조절필요"

정부의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에서 기업 경쟁력을 고려해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3차 계획기간(2021~25년)이 완료되고 내년 4차 계획기간(2026~30년)이 시작되며, 정부는 이달 중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통해 배출권 할당량과 운영 방식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환경부가 최근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의견 수렴을 위해 산업계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지난 3차 계획기간의 예비분인 1천400만t 대비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