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쟁력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할당 수립돼야"
정부가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을 앞둔 가운데 산업계에서 기업경쟁력을 고려한 할당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부가 최근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의견수렴을 위해 산업계와 논의한 내용에 따르면, 배출권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배출권 예비분은 지난 3차 계획기간의 예비분인 1400만t보다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4차 계획기간에는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이 3차 계획기간 10%에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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