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단체 "징벌적 배상, 정치인·권력자 제외가 순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정치인 등 권력자에게도 징벌적 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언론계 반발이 거세다.

언론현업단체는 지난 8일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자에게까지 징벌적 배상권을 허용한다면 언론을 위축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적용 대상에서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현업단체들은 "민주당이 복잡한 장치를 검토하는 것 자체가 권력자의 소송남발 우려를 인정하는 셈이다"라며 "답은 간단하다, 권력자를 징벌적 배상 청구권자에서 제외하면 된다"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