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독원' 출범 예고···시장에 약일까 독일까
정부가 부동산 범죄 조사·수사를 전담하는 일명 '부동산 감독원' 신설을 공식화했다.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등 부동산 불법거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목을 정부가 내세웠지만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개인의 거래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정부가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등 수사·조사 기관을 총동원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겠다고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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