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키워준 양어머니 살해 중학생, '법정 최고형' 피해
자신을 15년 동안 키워준 60대 양어머니를 살해한 중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체포된 김 군은 ‘정신적 충격 탓에 사건 당시 기억을 잃었다’는 등 주장을 펼쳤으나 조사 과정에서 “폭언을 듣고 손찌검당하자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