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비혼출산 제도 개선 검토하라…제도가 현실 못 따라가"

대통령실이 비혼 동거를 새로운 가족 유형으로 인정하는 등 비혼 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안 부대변인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보건지부를 향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전제로 비혼출산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혼인외 출생아는 1만4000여명이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비중도 2023년에 비해 1.8%포인트 증가한 5.8%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안 부대변인은 "구체적인 법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도가 바뀌었는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진일보한 사회적 제도를 만들기 위한 준비를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