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공개···"고영향AI 결과물 표시 의무"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고영향AI 기준·예시 가이드 ▲고영향AI 사업자책무 고시 및 가이드 ▲AI 안전성 확보 의무 고시 및 가이드 ▲AI 투명성 확보 가이드 ▲AI 영향평가 가이드 등이다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사용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간 기본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이용자에 대한 사전 고지와 AI에 의한 결과물임을 워터마크 등으로 표시할 것을 규정했다.

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에서 활용되는 고영향 AI는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AI 사전 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일정 기준 이상인 해외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AI 기본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