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 힘 싣고 '규제' 최소화…AI기본법 시행령 내달 입법예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말 시행령과 고시 제정을 완료하고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생성형·고영향 AI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확히 했다.
이에 더해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항은 고시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체화·명확화해 기업의 규제 우려와 불확실성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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