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이상 교육청 재정 안좋아…안정적 장치 필요"

향후 5년간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경기 변동과 관계 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에 대비한 교육재정 확충과 합리적 운용 방안'을 주제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가 있었을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 현장의 혼란 없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한 채,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추어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