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서 출산 후 아기 방치한 여성 징역 2년 6개월···‘보호출산제’ 무색케 한 비극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하고 방치해 죽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정부는 출산이 곤란한 산모를 보호하고, 아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 7월 19일부터 ‘보호출산제’를 시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2024년 보호대상아동 현황 보고’에 따르면, 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나 보호된 아동은 모두 46명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