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금융위 해체 환영하나 반쪽자리 개편 아쉬워”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은 금융 정책과 감독권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개편안은 환영하지만, 금융감독 독립을 위해 향후 구성될 금융안정협의회(가칭)의 콘트롤타워는 비정부 기관이 돼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사진=한국은행 강영대 한은 노조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조직은 분리되지만 신설될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가 과연 얼마나 독립적으로 금융감독정책을 수행할 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정책은 금융안정 책무를 부여받은 한은과 예금보험공사 같은 기관들이 주도권을 쥐도록 해야 한다”면서 “재경부가 단기적 경기 부양을 위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위험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