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설치했다" 한마디에 총출동…공권력 낭비 '심각'

허위 테러 예고로 경찰특공대까지 총출동하는 등 공권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허위 신고로 인한 경찰 출동은 2022년 4235건에서 지난해 5432건으로 28.3% 증가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테러예고가 허위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경찰이 현장을 아예 확인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출동은 하되 매번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기보다는 위험성에 따라 폭발물 감지 전문 인력 정도만 파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