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로 회부된 학폭 건수도 3배 넘게 폭증하면서 실질적 피해와 학교 공동체 회복을 이끌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2배 증가했다.
진 의원은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교폭력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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