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몰라서 복지서비스 신청 못 하는 일 없게 개선"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8일 "몰라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더 촘촘하게 제도를 보완·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후 복지부 청사에서 연 시군구 및 읍면동 복지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대통령실 주최 간담회에서 "신청주의는 매우 잔인한 제도 아닌가.신청을 안 했다고 안 주니까 지원을 못 받아서 (사람이) 죽고 그러는 것"이라면서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