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숏]무소불위 검찰, 결국 사라진다…수사·기소 완전히 분리

이번 조직개편안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공약의 첫 단추인 검찰청 폐지다.

개편안 내용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대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돼 기존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이 분리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검찰 개혁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특히 선택적 수사, 기소, 편의주의 등은 국민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