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법관 14명서 26명 증원...'괴물 독재국가' 될 것"

국민의힘이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누가 봐도 노골적인 '보복성 입법'"이라며 "법치를 정권의 방탄막으로 쓰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괴물 독재국가로 변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문제는 단순한 숫자 증원이 아니"라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으며, 법관대표회의·지방변호사회 몫을 보태 위원 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은 권력 입맛대로 대법원을 재단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법원은 정권의 호위무사가 아니라 국민의 최후 보루"라며 "보복성 입법으로 법치의 뿌리를 흔드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금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