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규제철폐 및 한강법 폐지 촉구
경기 남양주시의회(의장 조성대)가 남양주를 옭아매고 있는 한강법을 비롯해 각종 중첩규제에 대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청사 외벽에 그간 남양주시 발전을 가로막은 중첩규제의 실상과 그로 인한 피해 등을 담은 대형 현수막을 내걸고 규제철폐 관철을 위한 대응을 시작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중첩규제 철폐와 한강법 폐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 잃어버린 50년, 규제로 인한 지가손실액 217조원, 남양주 면적의 75%를 차지하는 8종의 중첩규제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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