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오늘까지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궐석재판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결국 법원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의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궐석으로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일 외 증거조사는 피고인이 다음 기일에 출석할 경우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분명해 궐석 재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