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본주의 새판짜기①] 주주 권리 강화한 ‘더 센 상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시험대

새 정부가 추진·통과시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은 한국 자본주의의 동력을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노사관계의 재구성에서 찾겠다는 선언이다.

상법 개정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인 지배구조 취약을 보완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두텁게 한다는 점에서 시장의 환영을 받지만, 기업들은 경영권 불확실성 확대와 의사결정의 민첩성 저하를 우려한다.

1차 개정에서 도입된 ‘이사 주주 충실 의무’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상징적 조항이었다면, 이번 2차 개정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해 그 틀을 한층 구체화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