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 군 관사 더 살게 해달라”···法 “권리 없다” 패소

전역을 앞두고 기존 군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군인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부대 전속 시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퇴거 유예 제도를 둔 것”이라며 “따라서 퇴거유예 승인 여부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입주 대기 인원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한 차례 퇴거유예를 받은 A씨와 신규 입주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