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韓근로자 구금사태, 외교부 무능…책임 조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8일 “한미정상회담 시점에 이미 수색영장이 신청됐는데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외교부의 무능함에 대해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외교부는 산업 현장 문제에 소극적이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비자 업무 소관 아니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되돌아보게 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번 단속에서 불법 또는 편법 체류자 얘기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 그리고 미국 전문 취업 비자, 주재원 비자 요건이 까다롭고 발급량도 적기 때문”이라면서 “게다가 전문직 취업 비자(H-1B) 비자는 연간 발급량이 8만5000개로 무작위 추첨하는데 한국은 따로 배정된 쿼터조차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