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이민단속-투자유치 딜레마…트럼프式 '비자해법' 나올까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법체류 근로자에 '철퇴'를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이민정책 기조와, '관세 전쟁'을 지렛대로 외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유도하는 전략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모순을 드러냈다는 점에서다.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동안 큰 문제가 없거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미국 취업비자 정책과 불법체류자 단속의 제도적 상충을 인지하게 됐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국 내에서 역대 정부가 비자 정책 개선에 소홀했고, 기업들도 관행적으로 대응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별개로, 미국 입장에서도 외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독려하는 와중에 전문 기술자의 취업 비자마저 제한하는 데서 빚어진 모순적 결과를 받아들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