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금)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변경승인 대상기준을 상위법인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조정하고, 해당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은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사전승인 건축물의 변경승인 대상과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기준 간 해석의 차이로 인해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